美 北전문가들, 韓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긍정적 평가

‘9·19 효력 정지’로 한국군도 北도발 상응하는 군사행동 가능해져
“긴장 고조시키는 것은 北”...“韓은 합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北이 자신들에 유리한 9‧19 합의 '이미 파기한 상태'였단 점도 지적
“北은 오늘날까지도 이 합의 일상적으로 위반...韓에 일방적인 제한”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최근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 석좌. /각 소속기관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최근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 석좌. /각 소속기관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신중하고 단호한 결정이었으며, 이 합의가 그동안 한국에 도움보다 해가 더 많았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4일 남한과 북한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을 무단 살포하는 등 도발 행위를 이어가자 한국 정부가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9·19 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제 한국군도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번 9·19 합의 효력을 정지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포괄적 군사합의를 폐기한 것은 북한이 최근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신중하고 단호한 대응”이라며 “한국 정부가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구기관 로그 스테이츠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도 RF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합의 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합의는 나중에 다시 시행될 수 있지만, 한국은 이런 종류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9‧19 군사합의를 이미 파기한 상태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9‧19 공동성명은 한국에 도움보다는 해를 끼친 것이 더 많았다”며 “북한은 오늘날까지도 이 합의를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 합의는 한국에 일방적인 제한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연구소 아시아안보 석좌도 “북한은 조건에 따른 관계만을 원하며, 윤 정권이 남북합의를 무효로 선언하기 전에 이미 남북합의를 파기한 상태였다”며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맡아 한반도 안보와 지역 및 글로벌 안보를 연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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