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물론 김동연 경기지사도 반대했던 ‘이재명표 지역화폐 법안’을 민주당이 11일 단독 처리했다. 여당과 김동연 지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원 지원법도 반대한다. 정부 재정건전성과 인플레이션 촉발 우려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지역화폐 법안은 지역화폐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지방정부가 발생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재명 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부터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같은 민주당 행태를 두고 ‘이재명의 지역화폐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는 풀이가 많다.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지역화폐 지급 및 소득공제가 국가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한다. 지난 6일 국힘은 "민주당은 사실상의 현금 살포법인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재표결할 뜻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작위 현금 살포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위해서라면 정부·여당의 입장도, 국가 재정건전성도 무시해도 괜찮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무작위 현금 살포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만 해도 정부 예산 13조 원이 들어가는데 지자체가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지역화폐에다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재정적자가 순식간에 수백 조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정부 재정건전성 측면을 강조하며 이재명식 지역화폐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25만 원 지급과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국가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13조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지원법’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 지사는 11일에도 MBC 라디오에 나와 "25만 원 지급은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3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적도 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은 현재 소득공제 항목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항목 별 소득공제율을 보면 신용카드는 15%, 현금 및 체크카드 30%다.

한편 여당은 11일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이 법을 본 회의에 상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