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의뢰...전국 18세이상 남녀 1003명 조사 결과

대법원이 인정한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부여’ 대해선 50.8%가 ‘반대’
청주지방법원 허가한 ‘수술 없는 성별정정’ 대해선 74.9% 압도적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 설문 결과. /바른교육학무모전국연합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 설문 결과. /바른교육학무모전국연합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 결혼을 포함한 동성애 옹호 입장을 변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 ‘동성커플 건피부양자 자격 부여’ 반대 여론도 절반 넘어

바른교육학부모전국연합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휴대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2.3%로 ‘찬성한다’ 28.3%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9.3%였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성별로는 남성 63.9%와 여성 60.9%가 ‘반대한다’고 답해 남·여 모두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75.4%, 70대 이상이 73.2%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65.8%, 30대 57.8%, 40대 54.7%, 20대 46.4%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그 자격을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여’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 설문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0.8%로 절반을 넘겼고, ‘찬성한다’는 42.2%, ‘잘 모르겠다’는 7.0%로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 52.2%, 여성 49.4%가 반대 의견이었고,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57.4%, 60대 56.0%, 30대 54.5%, 50대 50.7%, 40대 46.1%, 20대 40.7% 순으로 반대했다.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부여 등을 포괄적으로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가 44.8%로 ‘찬성’ 39.0%를 4.8%p차로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16.2%였다.

‘차별금지법 반대’ 여론은 성별로는 남성이 48.8%로 여성 41.0%보다 높았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30대 56.3%, 20대 50.2% 등 나이가 젊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 외에 60대 46.8%, 40대 40.9%, 50대 39.4%, 70대 이상 37.3% 순으로 집계됐다.

◇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도 국민 4명 중 3명이 반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대해서는 국민 4명 중 3명 정도로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나타났다. 설문 결과 74.9%가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가 10.5%였다.

최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가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 행정청에서도 성별정정 시 수술 확인서 첨부 지침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목되는 조사 결과다.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 의견은 성별로는 남성이 75.6%, 여성이 74.1%로 비슷했고, 연령대별로는 60대가 80.0%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78.1%로 다음 순이었다. 40대 74.6%, 50대 74.1%, 70대 이상이 72.1% 순이었으며, 20대가 69.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남성‧여성 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제3의 성’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4.7%로 ‘인정한다’ 30.2%보다 24.5%p나 더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15.1%를 차지했다.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성별로는 남성이 58.3%, 여성이 51.3%로 남성이 다소 높게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6.6%, 20대가 59.3% 등 차별금지법 제정 설문과 마찬가지로 젊은 연령층이 가장 높았다. 그 외 60대는 56.5%, 70대 이상 55.0%, 50대가 48.3%, 40대 45.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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