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의원연맹 2기' 집중탐구 (6) 페미 여가부 장관, 노조 출신 환경부 장관 했던 의원도

4선 의원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한중의원연맹에 가입했다. 진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TV에 출연하는 아이돌의 외모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연합
4선 의원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한중의원연맹에 가입했다. 진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TV에 출연하는 아이돌의 외모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연합

◇ 빈민 운동의 대부 밑에서 정치 배운 6선 의원도 한중의원연맹 가입

초선인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전남 영광 출생으로 고려대를 졸업했다. 199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과학기술부를 시작으로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했다. 국장으로 진급한 뒤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동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을 맡았다. 재직 중 이병훈 당시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그만두자 이용섭 당시 광주시장이 2019년 10월 말 그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낙선한 뒤 부시장을 관뒀다가 2024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됐다.

6선인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를 졸업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운동권이 된 케이스다. 빈민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고 제정구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1999년 제정구 의원이 사망하자 이부영 의원의 보좌관을 맡았다.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특보를 맡기도 했다.

2003년 이부영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운동권 출신들의 정당인 열린우리당 창당에 관여하자 이때부터 민주계가 됐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시흥에서 당선됐다.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에는 초선 모임 ‘처음처럼’의 운영위원과 대변인도 맡았다. 2021년 7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캠프에 참여해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202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과 ‘협조’를 강조하는 발언과 활동이 적지 않았다. 싱하이밍 전 주한중국대사와 면담도 가졌다.

4선인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1기에 이어 2기 한중의원연맹에도 참여했다. 진 의원은 전북 순창 출생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오빠들이 대학 시절 운동권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선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다가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할 때쯤 ‘호주제 폐지 운동’에 참여하면서 페미니즘 운동에 나섰다고 한다. 남편과는 사실혼 관계 16년 만에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민변 회원이 된 뒤에는 여성인권위원장과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2012년 4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고, 2013년 3월 "MB 정권 국정원이 대선 등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며 국정원 내부 문건을 폭로했다. 2014년 5월에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선거 캠프를 지원, 재선을 도왔다.

◇ 文 정부의 여가부 장관 출신 ‘페미 의원’도 한중의원연맹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됐다. 그가 ‘페미나치’로 여겨지게 된 시작점이다. 그는 민간기업의 고위 관리직에 여성비율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남겼다. 여가부 장관 때 "음란사이트 ‘소라넷’이 사라진 데는 ‘메갈리아’라는 남혐 사이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펴 비난을 받았다. 사실 관계가 틀렸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에는 "국민연금이 여성 기업에 투자해야 수익이 올라간다"는 주장을 폈다가 주무부처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근거가 뭐냐는 지적에 "일단 투자해보면 안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019년 1월에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사건에 대해 여가부가 직권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많은 비난을 받았다.

2019년 2월에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걸 만들어 방송사에 배포했다. 그 중에서도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항목이 문제가 됐다. 실제로는 여성 아이돌 그룹의 출연을 제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야당과 국민들은 "페미 나치냐" "여가부는 전체주의 집단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해당 가이드라인은 삭제됐다.

그러면서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향해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써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박영선 당시 민주당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가 이 일로 하차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뒤 전세대란이 일어나자 같은 해 11월 "아파트에 대한 환상 버리면 임대주택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본인은 서울 강동구의 고급 아파트 ‘래미안 솔베뉴’에 거주 중임이 나중에 알려져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17년 12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세계정당고위급대회 2차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2017년 12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세계정당고위급대회 2차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논란 많은 추미애, 국회 복귀하자 한중의원연맹 가입

6선인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은 대구 출생으로 한양대를 졸업했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근무하다 1995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영입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이후 서울 광진구에서 5선을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법무장관에 임명됐다. 올해 4월 총선 때는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추미애 의원이 국민들에게 깊숙이 각인된 일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을 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정면충돌한 것이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데 불만을 품고 정직 2개월과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지휘권을 사용했다. 추 의원은 또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나중에 법원에서 허위로 밝혀졌다.

또한 2021년 10월에는 자신이 경기 성남시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국제마피아파와의 연관성을 묻는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SNS에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일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추 의원의 세 자녀 모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첫째 딸은 정치 후원금 사용 의혹, 둘째 딸은 프랑스 비자 발급 관련 외교부 외압 의혹, 셋째 아들은 군복무 시절 23일 연속 황제 휴가 의혹을 받는다. 이로 인해 2030세대의 비판과 분노를 한 몸에 받았다.

◇ 노조 출신 환경부 장관 지닌 한정애…1기 이어 2기에도 가입

4선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도 1기에 이어 2기 한중의원연맹에 이름을 실었다. 한 의원은 충북 단양 출생으로 부산대를 졸업했다. 198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입사한 뒤 2005년부터 공단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201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환경부장관에 임명됐다. 그가 환경부장관이던 2021년 9월 ‘탄소중립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게 목표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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