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대출·보증 등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추석 전에 추가로 확대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업의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청년층과 취업준비생을 지원하기 위한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도 1000억원 늘어난다.

28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9500억원 등 신규 자금 42조9600억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추석 당시 자금공급 규모인 42조7300억원보다 2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2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납세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병행된다. 집중호우로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이뤄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역시 오는 2026년까지 늘어난다.

전기료와 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음식점업의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인 E-9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먼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한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전액 상환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재대출도 추석 전에 집행한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복권기금에서 73조원을 동원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요양 급여비 6000억원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융자 재원을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연내 쌀 5만톤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