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철거했다는 각급 부대 CCTV 1300여 대는 언제 도입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CCTV는 비양심적 군납업체 때문에 보안 문제가 자주 지적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10월 육군 해·강안경계시스템용 CCTV 200여 대가 중국산으로 밝혀진 사건이다.

현재 우리 군은 휴전선 철책 지역과 동·서해안에서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2004년 시험 운용을 시작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했다. 철책에 연결한 광센서와 광학·적외선 카메라 기능을 동시에 갖춘 CCTV로 의심스러운 물체를 포착·추적한다. 249km 휴전선과 해·강안 지역에 1차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2400억 원 이상 들었다. 병력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군은 현재 해·공군 부대 외곽에서도 이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6월 ‘삼척 목선 귀순 사건’이 발생한 뒤 기존의 CCTV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226억 원을 들여 도입한 CCTV가 중국산인 게 뒤늦게 드러났다. 네트워크 CCTV는 영상을 송·수신하기 위한 IP를 설정하는데 모두 중국 베이징으로 설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2020년 10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이 해·강안 경계 시스템을 위해 도입한 CCTV 215대 전부 중국산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하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제가 육군 CCTV에서 군사기밀이 중국 쪽 서버로 넘어가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폭로했는데 국방부는 아직도 아무 문제없다며 둘러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납품받은 CCTV 시스템에서 해당 사실이 발견돼 긴급 조치하고 있다"며 "감시 장비는 아직 가동되지 않아 실제로 군사 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 해명과 달리 중국산 CCTV는 2020년 3월부터 12월 사이 동·서·남해안에 설치·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삼척 귀순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도 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중국산 CCTV를 납품한 업자 등은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군 당국은 과학화경계시스템에 국산 CCTV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방위사업청은 "제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사업’을 국내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2023~26년 4800억원을 들일 예정인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카메라 탐지 능력을 높이고 통제체계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감시경보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며 "군의 경계력 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각급 부대에서 철거한 1300여 대의 CCTV가 이 사업에 따라 도입한 것이라면 군 당국은 또 한 번 업자에게 당한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