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안팎에서는 내부 인맥 카르텔에 대한 소문이 많다. 통일부를 ‘남북대화부’나 ‘대북지원부’로 만들고 싶어 하는 인맥, 그리고 통일부를 우리나라 주도의 자유통일 선봉에 서게 하려는 인맥 간의 대립과 경쟁이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 소문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사라졌다. 그리고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로는 통일부를 주도하는 ‘대북지원부’ 인맥들과 ‘코드’가 비슷한 걸로 알려진 ‘통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한 ‘카르텔’ 가운데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통일단체 카르텔’이다.

◇‘민간 통일 운동’한다는 단체, 지원금 받아 ‘윤석열 심판 시국대회’

지난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에서 자료 하나를 공개했다. 2018~2022년 사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원한 보조금 지급 내역 분석 결과였다. 권성동 의원 측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주장한 시국대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66곳이 지난 5년 간 광역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55억 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혈세로 조성한 광역 지자체 보조금이 이념 편향 단체의 ‘정치 보조금’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성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이하 시국대회)’에 시민단체 141곳이 참여했다. 실제 명목은 윤석열 정부 퇴진이었다. 이들은 시국 선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쟁조장 평화파괴 망국외교를 심판하자"며 "연대와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멈추자"고 주장했다.

시국대회 참가 단체 가운데 66곳이 광역 지자체 보조금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보조금은 55억 2314만 원이었다. 명목은 "공익활동 지원"이었다.

시국대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는 본부 및 각 지부가 ‘청소년 통일교육’ ‘평화통일대회’ 등 명목으로 5년 동안 11억 1286만 원을 받았다. 이 단체는 지난 20년 동안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무조건적 대북경제지원 등을 외쳐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4억 4613만 원,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3억 2742만 원을 지원받았다. ‘겨레하나’라는 통일단체는 본부와 지부가 평화캠프, 서울통일예술제 등의 명목으로 2억 4294만 원을 지원받았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경기본부는 올해 ‘분단 극복 프로젝트’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2387만 원을 지원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나도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평화, 통일 등을 명분으로 지원받고선 정치 투쟁의 깃발을 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자격 요건, 사업 목적과 효과를 정기적,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 운동 단체’들, 부적절한 지원금 사용에 반정부 활동까지

사실 ‘통일운동’을 앞세워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선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건 이미 20년도 더 된 이야기다. 다만 최근의 활동은 매우 노골적이라는 게 문제다. 지난 6월 ‘중앙일보’는 정부 보조금을 챙겨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에 대해 보도했다. 그 중에는 소위 ‘민간 통일운동 단체’도 있었다.

한 ‘통일운동단체’는 지난해 "묻힌 민족의 영웅들을 찾겠다"며 62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 난맥’ 등의 정치적 강의들을 편성하고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섰다가 들통났다. 한 ‘통일’ 관련 사단법인은 이산가족 교류사업을 위해 받은 2000만 원을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중국 내 업체 사무실 임차비와 전·현직 임원 휴대전화 구매비, 통신비로 사용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통령실은 정부 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다 적발된 시민단체 사례를 소개했다. 그중에는 소위 ‘남북 교류’와 ‘통일운동’을 앞세운 단체도 있었다.

5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과 25억 원을 지원받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식비 이중 지급, 해외 출장 여비 부적절 지급 등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환수한 액수는 수백 만 원에 불과했지만 도덕성에는 상처가 났다.

대북지원 단체라는 ‘겨레하나’는 2018년 완료한 사업을 두고 2019년에 남북협력기금에다 1억 원을 신청·수령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2021년 반환 조치를 하라고 했다. 해당 사실을 모른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겨레하나’에 각각 1600만 원과 2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2019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즈음해 서울시는 대북지원 단체라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지원금을 줬다. 평양 여행 홍보, 북한 혁명 노래 소개 콘서트 등을 개최한다는 명목이었다. 예산 지원 심사를 할 때도 이 단체와 가까운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액수 등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서해 공무원 피살 시기 종북 사업 지원, 정치목적 단체 지원, 불투명한 사업 선정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3월 폐쇄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재단 운영비는 12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감액했는데 재단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행태를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실태를 밝히면서 "각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한 금액, 각 공공기관이 민간 단체에 지원한 금액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남북 관계 얼어붙어도 ‘통일 운동 단체’ 지원은 그대로

이처럼 ‘민간 통일운동 단체 지원’이라는 ‘통일부 코인’은 달달했다. 지난 7월 5일 ‘조선일보’ 보도에서도 ‘통일 코인’ 문제가 예사롭지 않음이 드러났다. 신문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전했다. 38개 정부 부처가 2018~2022년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30조 75억 원이었는데 정부 부처들이 사업성이나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부의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남북 관계 등과 관계없이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을 지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심각했던 지난해에도 민족통일협의회에 2억 7000만원, 민화협에 6억2000만 원 등을 지급했다. 특히 민화협은 지난 5년간 30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런 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됐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2020~2023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 2133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 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 원이었다. 신문에 따르면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뒷돈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다양했다. 해당 발표에 보조금 규모 3000만 원 미만은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 부정·비리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게다가 몇몇 보도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단체 가운데 일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 지원이 줄어들자 광역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