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도 철폐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성 패트릭의 날 퍼레이드가 열린 가운데 참가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흥겨워하고 있다. 성 패트릭의 날은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처음 전파한 수호성인 패트릭(386~461년)을 기리는 날이다. /연합

영국과 미국에 이어 프랑스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폐하는 등 코로나 방역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시정지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방역패스마저 완전 폐지한다.

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 방역수칙 대부분을 해제했다. 실내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에 따라 학교나 직장,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의료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은 예외로 둔다. 또 코로나에 감염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감염 증세가 나타났을 때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 입장에 필수적 요소였던 백신패스 역시 의료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사라지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로 입원한 중환자가 2000명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병원의 부담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해외 주요 노마스크 국가들을 살펴보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병원에 가해지는 압력 정도에 따라 노마스크 정책을 결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프랑스 당국은 당초 중환자실 환자가 1500명 이하로 줄어들면 방역 수칙을 해제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 전에 규제를 해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획보다 빠른 방역수칙 완화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내달 10일과 24일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정치방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영국은 서유럽 주요국 중 가장 빠르다. 지난달 24일에는 전면적인 방역조치를 풀어냈다. 미국도 지난 8일 하와이를 마지막으로 50개 주에 대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 해제를 선포했다.

한편 코로나 확산세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독일은 격한 확산세에도 오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코로나 방역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다만 16개 주별로 코로나 급확산지역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나 위생수칙,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규제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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