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서도 결탁된 디지털장의사...금전·2차 피해 우려도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기록을 지워주는 디지털장의사 업체에 불법 영상 게시물을 지울 수 있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가해자들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티이미지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기록을 지워주는 디지털장의사 업체에 불법 영상 게시물을 지울 수 있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가해자들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티이미지

정부가 ‘딥페이크’를 정조준해 엄정 조치를 선언한 가운데 관련 성범죄 가해자들의 부모들이 증거삭제에 나섰다. 이들은 게시물을 깔끔하게 삭제하기 위해 이른바 ‘디지털장의사’에게 의뢰까지 하며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기록을 지워주는 디지털장의사 업체에 불법 영상 게시물을 지울 수 있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가해자들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학부모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의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타 성범죄 대비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가해자 측에서 이에 대비해 증거 지우기에 나선 것. 경찰은 이날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장의사의 시초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온라인 유산이나 정보를 처리하던 것에서 시작됐다. ‘잊혀질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직업인 것. 이후 활동 영역 확대에 따라 인터넷에 저장·유통되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영구적 파기를 대리해 주는 신종 직업군으로 발전했다.

신고만으로 운영되는 디지털장의사 특성상 과다지출로 금전적 손실을 입거나 2차 정보 유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n번방 사건에서 디지털장의사가 음란물 사이트와 결탁해 유통을 방조했던 바 있다.

디지털장의사를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동영상 삭제의 경우 적게는 1건당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동영상을 삭제할 경우 50만~100만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인터넷에 동영상이 올라왔는지 여부를 검색해달라고 의뢰할 경우에는 20만~30만원의 금액이 든다고 한다.

법적 분쟁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디지털장의사 이용료를 받아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형사상 배상명령 제도가 있으나 직접적 재산피해 발생 사건이 아닌 만큼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봐야하나 이와 관련된 판례는 크게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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